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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1

배우 조진웅 소년범죄 논란: 연예인의 범죄와 학폭에 대하여 조금은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과 더불어 연말 연예인 관련 대부분의 다른 기사가 사라질 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두 연예인이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정치와 연결되어 특이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나래 씨의 경우는 '주사이모'라는 특인한 인물이 더하여졌지만 대체적으로 다수의 다른 갑질 사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조진웅 씨의 경우는, 그동안 배우 외의 활동으로 인한 정치성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30년 전 소년범 경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 개인.. 2025. 12. 12.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쿠팡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협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로, 기업의 내부 보안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사태는 퇴사한 인증 시스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기본적인 보안 원칙 미준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5개월간 무단으로 노출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이론상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와 같이 주요 기업의 보안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2025. 12. 3.
건강보험 직원의 배달기사 갑질논란: 건강보험 직원의 '가정교육' 막말 우리는 습관처럼 배달 앱을 켜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사소한 과정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퍼부은 폭언 사건은 또 다시 사회적 갑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하지만 이번 갑질논란에 대해 갑질 이상의 '상식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쨌든 제 궁금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 사소한 불씨가 된 '음식의 위치': 사건의 재구성"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폭언사건의 발단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 2025. 11. 27.
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충격적인 수치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이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65세)' 사이의 깊은 소득 공백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은퇴 크레바스'가 노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 공백을 메울 가장 직접적인 해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 2025. 11. 26.
신해철 이야기: 신해철이 마왕이라 불리는 이유 - 그의 5가지 유산 마왕 서거 10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새로 부활한 MBC 대학 가요제에, 마치 그도 부활한 것처럼 그와 똑닯은 자녀들이 출연한 모습을 보며, 그를 기억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0년 전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록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의 미래를 설계하고, 법률을 바꾸고, 한 세대의 철학적 지반을 다졌던 '마왕' 신해철의 부재는 오늘날의 기술 및 사회적 담론에 여전히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많은 이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히트곡을 기억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록 스타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이자 사회를 바꾼 행동가였던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급하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해철의 위대한 유산 .. 2025. 10. 28.
소득재분배 패러독스 :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모두에게 주어야 하나? 오늘부터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1차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1차 지급 때에도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기초수급자의 지급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에서 비롯되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도 이재용의 자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의한 의문에서 시작된 논란이, 결국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저조한 투표율로 개표조차 못하면서, 결국 주민투표에 서울시장 직을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는 초유의 결과를 내며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지..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