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패러독스 :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모두에게 주어야 하나?

 

 

오늘부터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1차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1차 지급 때에도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기초수급자의 지급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에서 비롯되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도 이재용의 자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의한 의문에서 시작된 논란이, 결국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저조한 투표율로 개표조차 못하면서, 결국 주민투표에 서울시장 직을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는 초유의 결과를 내며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사회보장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의 논란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상급식 논란을 좌우, 여야의 대립 등 정치적 문제로만 풀려고 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에 관련한 글(소득재분배 패러독스)을 써보자 생각했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한 번 조사를 하던 중, 놀랍게도 그 사이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소득재분배 패러독스에 관한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에서 소득재분배 패러독스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는 글도 있지만, 학술적인 논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많이 있었겠지만, 그저 인터넷이라는 한정적 도구만으로 검색을 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고자 한 대로, 이 기회에 소득재분배 패러독스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득재분배 패러독스란 무엇인가?

소득재분배 파라독스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때로는 사회 전체 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역설적 현상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소득재분배(정부가 세금,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등을 통해 초기 소득분배를 조정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대상자를 선별(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소득재분배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경제학,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실제 정책 설계 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소득재분배란?

소득재분배란 조세,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을 이전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재분배는 크게 수직적, 수평적, 세대 내, 세대 간, 장기적, 단기적 형태로 나뉩니다.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
수평적 재분배: 특정 상황(예: 실직, 산업재해 등)에서 필요한 계층을 지원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 개인의 일생 혹은 세대 사이에서 자원을 나누는 구조

 

재분배의 경제적 논리와 한계

공리주의자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근거로, 부자에게 1만 원을 걷어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효용(행복)을 높인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가 너무 강하면 부자들은 근로와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심한 세금은 조세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파라독스의 실제 사례와 이론

소득재분배 파라독스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될 때(선별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의 사회학자 코르피와 팔메는 선별적 복지국가보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실제로 소득 격차 축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소득재분배 패러독스(Paradox of Redistribution)’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11개국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주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재정 지원과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켜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오히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복지가 소득 불평등을 더 효과적으로 줄인다는 반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의 논의 – 재분배의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최근 연구에서는 재분배의 파라독스가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주의적 복지지출이 효과적일 때도 있으며, 이는 국가별 경제 성장, 복지 지출 수준, 사회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빈곤층 비율이 수년간 별 변화가 없어 재분배효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며

소득재분배 파라독스는 사회 보장과 복지 정책의 설계가 단순한 ‘더 많은 이전 = 더 나은 평등’의 도식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선별적이거나, 경제활동의 동기를 크게 저해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때론 보편적 접근이 오히려 빈곤 완화와 사회적 연대, 정책지지 확보에 더 나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은 각국의 경제환경과 사회적 합의, 정치적 문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이제까지의 글들 중 가장 재미없었던 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