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7) : 행정사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이어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도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설명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추가로 도움을 드릴 이야기가 떠오르면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공식적인 마지막 설명으로, 행정사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의 문제점

 

소제목이 떠오르지 않아 마치 행정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어졌는데, 행정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행정사라는 자격 자체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업무 범위와 역할의 모호성

농담으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수 천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만큼 아직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한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민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민원인이나 행정기관 간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업역을 두고 다른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으로 또는 판례로 명확히 구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쟁 심화와 과당경쟁

최근 행정사 자격 취득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영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민원 대리나 서류작성 대행에 치중하는 행정사가 많아져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해지며, 일부는 비윤리적 영업 행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행정사들의 제 살 깍아먹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 취득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의 문제점을 발전적 방향으로 해소하여, 새로운 업무 영역 발견 등 영역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유행 당시 마스크 등 방역 제품 생산 업체의 증가에 수반하여 법인 등 설립 인허가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행정사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낮은 사회적 인지도와 신뢰도

일반 국민이나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가 낮아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는 행정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제도적 지원이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퇴직 공무원의 전유물에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으로 행정사 시험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행정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거의 대서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

 

마지막으로 행정사의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행정사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전문화와 차별화

앞으로 행정사는 단순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업행정 컨설팅, 행정절차법 컨설턴트 등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행정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및 관련 기관도 행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국민과 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업무에 있어 행정사가, 공무원과는 전혀 별개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함께 도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반자 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행정과의 연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해 행정사는 전자민원, 온라인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통과한, 디지털 친화적인 젊은 행정사들의 성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