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논란 유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이제야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 논란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였지만, 그 계기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X 계정 언급에서부터였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대충 지금 금방 찾을 수 있는, 당시의 대통령 2026. 1. 23. X 게시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26. 2. 19. 다주택자 논란 유감: 2주택자는 다주택자인가? 어제 대통령의 소통 방식 유감으로 쓰지 못했던, 본래 쓰려고 했던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몇 채 소유?바로 '다주택자'의 정의입니다. 장황한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는 것은 편리하거나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그러합니다. 보통 '다주택자'라고 할 때,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다주택자일까요? 당연히 2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주택자'라면 몇 채가 떠오를까요? 그래도 2주택보다는 많지 않을까요?최근 이야기되는 야당 대표의 다주택 소유 논란에서, 그 야당 대표는 6채 소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그 논란을 방어한다고 불효자 운운한 것은, 요즘 말로 '짜치다.. 2026.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