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규제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갭투자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초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이후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종합적 이야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지정 현황 도입 목적 및 배경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투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 2025. 12. 4.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한 전세 제도의 신뢰 붕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인식 변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적 요인,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월세화' 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른바 '갭투자'라는 전세를 활용한 선매수 방법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적어도 서울에서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볼리비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 2025. 11. 25.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랜만에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장 당사자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재개발과 다른 점입니다. 재건축은 이미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구축 아파트가 대상이고, 재개발은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로 오래된 주택가가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 11. 18. 10.15 부동산 대책과 시장 충격 이미 10.15 대책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최근에 조사하고, 새로이 깨달은 문제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설 하나: "더 늦으면 끝"… 규제를 피해 '영끌'에 나선 무주택자들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추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투기적 매수를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과거에는 4억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기존처럼 LTV 70%를 유지해주는 예외.. 2025. 11. 4. 10·15 부동산 대책의 5가지 나비효과 이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 주에 한 번 글을 썼지만, 너무 급하게 쓰느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 축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이전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조치들이 쏟아졌죠. 정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 하지만 그 강력한 의지가 과연 의도대로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장 안.. 2025. 10. 30.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의 요약 및 전망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블로그에 부동산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에 대해 한 번 언급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0·15 부동산 대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정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요약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핵심은 ‘초강력 3중 규제’(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감독 강화)로 요약됩니다. 1. 규제지역.. 2025. 10.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