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당분간 건강보험 Q＆A가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건강보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하여, 퇴직 후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2배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2분의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상관이 없다"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즉시 전환되는 대신,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제동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은 줄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퇴직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다.
3. 보험료 산정: 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것과 달리 가입자 본인이 100% 전액을 부담한다.
4. 최대 유지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예상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과될 예상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개요

제도의 정의 및 목적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직장에서 납부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보험료 급증을 방지하고,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을 신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신청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에서 '임의'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제보험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제도 안에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임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본래 직장가입, 지역가입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퇴직 후 일정 기간),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장점

• 보험료 부담 완화: 가장 큰 장점은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명의의 재산이 많을수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므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 구성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마치 직장가입자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이력: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일 것. 중간에 이직했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해당 기간은 통산 기간에 포함된다. 이 말은, 18개월 동안 반드시 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서 입사, 퇴사를 반복하였더라도, 그 18개월 중 1년 이상을 직장가입자로 있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 제외 대상: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포함 대상: 법인대표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고지서를 받은 날이나 고지서 발행일이 아닌, '납부기한''이 기준점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임의계속가입 여부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신청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편물을 못 받거나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으므로, 안내문 수령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우편, 유선(전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신분증 제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도 지사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 신청서는 출력을 하여 주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기준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산정 기준: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담 방식: 직장 재직 시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50%씩 나누어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블로그나 심지어 AI에서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여 마치 임의계속가입자가 퇴직 전 보험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와 같이 보험료가 2배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해당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법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에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고시에서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 본인이 내던 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최초 보험료 납부의 중요성

• 임의계속가입 승인 후 최초로 고지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퇴직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그동안의 지역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초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격 유지 및 변동

적용 기간

•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6개월이 경과하면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격 탈퇴 및 소급 상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

• 임의 탈퇴: 가입자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상실: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소급 상실: 소득월액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탈퇴 신고를 하면 소급하여 자격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피부양자 자격 취득

임의계속가입 중에라도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만으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90일 이내 신고 시)

 

5.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 선택 경로

은퇴 또는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주로 네 가지 경로로 나뉜다.

1. 직장가입자 (재취업): 월 60시간 이상 근로 조건으로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의존하여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는 방법.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본 문서에서 설명한 제도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세대 단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퇴직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월 수십 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편과 달리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