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새로운 카테고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4대 사회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직장에서 4대 사회보험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상당기간 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면, 다른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을 건강보험 Q&A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Worst & Best라는 것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질문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질문과 전혀 기초가 없는 순수한 질문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건강보험의 어떤 분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초보자의 질문을 Worst,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좀 더 숙련자의 심화 질문을 Best로 하여, 같은 분야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고 하여 Worst로 하는 것이, 초보자를 비하하려는 의미는 아니고 기본적인 질문과 좀 더 심화의 질문을 나누기 위하여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질문 & 심화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건강보험, 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rst : 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는 모든 국민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당연가입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병원 등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당연가입제도가 시작되었나?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는, 1977년 7월 1일 500인 사업장 근로자부터 공적 의료보험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시작되었고, 1989년 7월 1일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는 제도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라고 했다가 의료보험이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제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 건강보험이 생겼을 때에는,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주로 질병 치료가 보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질병 치료 이전의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예방적 측면도 강조되기 시작하여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습니다. 한때는 민간보험사에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명에도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켰으나, 이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적 의료보험만을 (국민)건강보험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기는 하지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법에 따라 병원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기 곤란한 경제적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참작하여 역시 별도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와 국가유공자등도 서로 제도의 취지가 달라, 의료급여는 선택을 할 수 없지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호를 받을지 그냥 일반 국민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당연가입의 예외로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민간의료 및 진료 시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그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학생(D-2 비자)이나 결혼이민 등 일부 체류자격자는 6개월 이상 체류 없이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등록 후 즉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이제까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근본적인 질문, 모든 국민(의료급여수급자 등 극히 일부 제외하고)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입대상을 자세히 설명한 것도 이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과 보험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보험'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미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형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미리 낸 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받게 될 큰 손실을 모아둔 보험료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운용될 수 있는 것은,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는 사고를 내는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낸 보험료보다 사고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더 많아진다면 그 보험은 없어질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돈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매월 미리 낸 보험료로 모아두었다가 병원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보험과 다른 것은, 어떤 수익을 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국민들의 질병 치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국가는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보험만 국가가 운영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건강보험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들 보험들도 모두 국가가 운영합니다(정확히는 건강보험처럼 국가의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4개의 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고(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사망, 화재 등)와 달리 이들 4개의 사고(질병, 노령, 실업, 산재)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생존에 달린 기초적 사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경우에는, 현대 자본부의 사회에서는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여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자는 많이, 빈자는 적게 내도록 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을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카테고리도 첫번째 글부터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Best는 다음 편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