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4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논란 유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이제야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 논란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였지만, 그 계기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X 계정 언급에서부터였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대충 지금 금방 찾을 수 있는, 당시의 대통령 2026. 1. 23. X 게시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26. 2. 19. 다주택자 논란 유감: 2주택자는 다주택자인가? 어제 대통령의 소통 방식 유감으로 쓰지 못했던, 본래 쓰려고 했던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몇 채 소유?바로 '다주택자'의 정의입니다. 장황한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는 것은 편리하거나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그러합니다. 보통 '다주택자'라고 할 때,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다주택자일까요? 당연히 2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주택자'라면 몇 채가 떠오를까요? 그래도 2주택보다는 많지 않을까요?최근 이야기되는 야당 대표의 다주택 소유 논란에서, 그 야당 대표는 6채 소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그 논란을 방어한다고 불효자 운운한 것은, 요즘 말로 '짜치다.. 2026. 2. 18. 대통령의 소통 방식: 도어스테핑과 X 계정 정치 혐오자로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내용은 안 올리려고 하지만, 요즘 다주택자 논란을 보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껴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시작은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 논란의 시작인 X 계정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X 계정에 올리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대통령이, 정책을 홍보할 다양한 채널과 방법이 있음에도 어떠한 여과도 거치지 않고 날 것의 생각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어스테핑이라는 이.. 2026. 2. 16. 12.29 여객기 참사 유감 조금 흥미가 떨어진 블로그 글쓰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 좀 더 자유로운 카테고리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평상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쓸 예정입니다. '12.29 참사' 관련 대상자들의 치유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만약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고 명칭 유감1년은 통상 365일입니다. 기원후만 고려하더라도 같은 날짜가 2025번이 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사고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2025개의 같은 날짜 중 가장 반복적으로 기억될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3.1, 6.25, 8.15, 10.26, 12.12가 그렇습니다. 다만, 뒤의 두 개는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으로.. 2026.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