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4 배우 조진웅 소년범죄 논란: 연예인의 범죄와 학폭에 대하여 조금은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과 더불어 연말 연예인 관련 대부분의 다른 기사가 사라질 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두 연예인이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정치와 연결되어 특이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나래 씨의 경우는 '주사이모'라는 특인한 인물이 더하여졌지만 대체적으로 다수의 다른 갑질 사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조진웅 씨의 경우는, 그동안 배우 외의 활동으로 인한 정치성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30년 전 소년범 경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 개인.. 2025. 12. 12. 행정사 자격증(8): 행정사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현재 논의·진행 중인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기관 관련 법·제도 개정은 ‘개인 행정사까지 포함한 일관된 대행체계 구축’과 ‘행정사 업역의 법적 명문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행정사에게는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형태(개인/법인 범위, 승인 요건, 업무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011년 1월,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으며, 다수의 구조.. 2025. 12. 5.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규제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갭투자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초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이후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종합적 이야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지정 현황 도입 목적 및 배경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투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 2025. 12. 4.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쿠팡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협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로, 기업의 내부 보안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사태는 퇴사한 인증 시스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기본적인 보안 원칙 미준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5개월간 무단으로 노출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이론상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와 같이 주요 기업의 보안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2025. 12.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당분간 건강보험 Q＆A가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건강보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하여, 퇴직 후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어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2배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2분의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상관이 없다"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 2025. 12. 2. 건강보험 직원의 배달기사 갑질논란: 건강보험 직원의 '가정교육' 막말 우리는 습관처럼 배달 앱을 켜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사소한 과정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퍼부은 폭언 사건은 또 다시 사회적 갑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하지만 이번 갑질논란에 대해 갑질 이상의 '상식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쨌든 제 궁금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 사소한 불씨가 된 '음식의 위치': 사건의 재구성"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폭언사건의 발단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 2025. 11. 27.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