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3 건강보험 직원의 배달기사 갑질논란: 건강보험 직원의 '가정교육' 막말 우리는 습관처럼 배달 앱을 켜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사소한 과정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퍼부은 폭언 사건은 또 다시 사회적 갑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하지만 이번 갑질논란에 대해 갑질 이상의 '상식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쨌든 제 궁금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 사소한 불씨가 된 '음식의 위치': 사건의 재구성"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폭언사건의 발단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 2025. 11. 27. 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충격적인 수치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이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65세)' 사이의 깊은 소득 공백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은퇴 크레바스'가 노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 공백을 메울 가장 직접적인 해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 2025. 11. 26.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한 전세 제도의 신뢰 붕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인식 변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적 요인,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월세화' 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른바 '갭투자'라는 전세를 활용한 선매수 방법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적어도 서울에서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볼리비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 2025. 11. 25.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랜만에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장 당사자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재개발과 다른 점입니다. 재건축은 이미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구축 아파트가 대상이고, 재개발은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로 오래된 주택가가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 11. 18.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소득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탈락에 대해 이번 편에는, 간단히 작년 말이나 올해 소득정산 신청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2025년 11월에 피부양자 탈락이 되고, 소득정산 후 피부양자로 올라갔던 기간까지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건강보험 소득정산과 피부양자 자격 탈락11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정산의 배경과 탈락 사유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이 중 소득 요건은 보통 직전 연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정산제도로 인해 .. 2025. 11. 13.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가? 지난 편에서는, 간단히 매년 11월에 변화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종합소득 자료)가 11월에 반영된다는 것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소득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 발생하는 소득을 즉시 알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정산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과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의 소득정산(매년 11월)이 있습니.. 2025. 11. 12.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