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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원의 배달기사 갑질논란: 건강보험 직원의 '가정교육' 막말 우리는 습관처럼 배달 앱을 켜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사소한 과정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퍼부은 폭언 사건은 또 다시 사회적 갑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하지만 이번 갑질논란에 대해 갑질 이상의 '상식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쨌든 제 궁금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 사소한 불씨가 된 '음식의 위치': 사건의 재구성"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폭언사건의 발단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 2025.11.27
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충격적인 수치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이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65세)' 사이의 깊은 소득 공백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은퇴 크레바스'가 노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 공백을 메울 가장 직접적인 해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 2025.11.26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한 전세 제도의 신뢰 붕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인식 변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적 요인,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월세화' 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른바 '갭투자'라는 전세를 활용한 선매수 방법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적어도 서울에서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볼리비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 2025.11.25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랜만에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장 당사자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재개발과 다른 점입니다. 재건축은 이미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구축 아파트가 대상이고, 재개발은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로 오래된 주택가가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11.18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소득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탈락에 대해 이번 편에는, 간단히 작년 말이나 올해 소득정산 신청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2025년 11월에 피부양자 탈락이 되고, 소득정산 후 피부양자로 올라갔던 기간까지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건강보험 소득정산과 피부양자 자격 탈락11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정산의 배경과 탈락 사유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이 중 소득 요건은 보통 직전 연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정산제도로 인해 .. 2025.11.13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가? 지난 편에서는, 간단히 매년 11월에 변화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종합소득 자료)가 11월에 반영된다는 것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소득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 발생하는 소득을 즉시 알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정산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과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의 소득정산(매년 11월)이 있습니.. 2025.11.12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건강보험 11월 보험료 또 다시 11월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득정산에 관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은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작년에 누나의 건강보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만 되면 긴장이 되곤 합니다.아마 소득정산제도는 단 한 번으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회차로 연재를 할 것이고, 그만큼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서 Worst & Best 구분없이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날아오는 고지서: 건보료의 '시차 공격' 저희 누나는 2023년 예금 만기로 .. 2025.11.1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4) :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시험 준비 올해 자격증 시험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차 면접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주말을 이용하여 이틀간 즉 11.15.(토), 11.16.(일) 치루어집니다. 저는 2021.11.20.(토)에 서울 휘경여자고등학교에서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장소와 일시에 관해서는 11.9. 문자로, '관광통역안내사 2차 시험장소 안내가 공지되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라고 안내를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긴장이 되실텐데,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실 수 있도록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질문을 하는 지에 관해 제가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시험을 .. 2025.11.06
10.15 부동산 대책과 시장 충격 이미 10.15 대책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최근에 조사하고, 새로이 깨달은 문제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설 하나: "더 늦으면 끝"… 규제를 피해 '영끌'에 나선 무주택자들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추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투기적 매수를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과거에는 4억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기존처럼 LTV 70%를 유지해주는 예외.. 2025.11.04
10·15 부동산 대책의 5가지 나비효과 이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 주에 한 번 글을 썼지만, 너무 급하게 쓰느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 축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이전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조치들이 쏟아졌죠. 정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 하지만 그 강력한 의지가 과연 의도대로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장 안.. 2025.10.30
공인중개사 자격증(9)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개업 전 생각해야 할 것 어렵고 힘든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채점을 하고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합격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할까를 고민하실 것이고,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의 기쁨도 잠시일 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물론, 합격하신 분들 중 또 많은 분들은, 장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은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곧 바로 현업에 뛰어드실 분들을 생각하여, 실무에서 부딪힐 문제들을 조사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고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1. 세금폭탄은 농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돈'을 증명 새로 개업한 .. 2025.10.29
신해철 이야기: 신해철이 마왕이라 불리는 이유 - 그의 5가지 유산 마왕 서거 10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새로 부활한 MBC 대학 가요제에, 마치 그도 부활한 것처럼 그와 똑닯은 자녀들이 출연한 모습을 보며, 그를 기억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0년 전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록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의 미래를 설계하고, 법률을 바꾸고, 한 세대의 철학적 지반을 다졌던 '마왕' 신해철의 부재는 오늘날의 기술 및 사회적 담론에 여전히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많은 이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히트곡을 기억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록 스타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이자 사회를 바꾼 행동가였던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급하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해철의 위대한 유산 .. 2025.10.28
공인중개사 자격증(8) :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늘(2025년 10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목에서는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아직 가답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시험의 난이도와 가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 난이도 요약1차 시험부동산학개론: 계산형 문제 비중이 높아졌고, 일부 생소한 개념이 출제됨.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 중심의 응용형 문제가 많아 체감 난이도 상승.2차 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항이 많아 주의 깊은 학습 필요.부동산공법: 사례형 문제와 복잡한 조문 해석이 요구되어 고난도 평가.공시법 및 세법: 계산형.. 2025.10.25
한국사(10) 대한제국 : 광무개혁은 관제를 개혁하고, 신교육령을 반포, 중추원 구성 한국사 정리의 끝이 보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만 잘 안 외워지는 근대 이후의 한국사로 그중 오늘은 대한제국 편입니다. 광무개혁은 관제를 개혁하고, 신교육령을 반포(각종 학교 설립), 중추원 구성(민의 반영).광무개혁은 자주 근대화의 기치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 발전을 모색한 개혁이었습니다. 광무개혁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대적 관료 체제를 확립하려 했으며, 신교육령 반포를 통해 기술 교육과 실업 교육을 포함한 근대 학교를 대거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중추원의 설립은 법규 제정과 민의 수렴 기구를 마련하려 한 것이나, 실제로는 황실 중심의 제한적인 활동에 그쳤습니다. 광무개혁 시 경제면은 양전사업, 지계 발급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시도 .. 2025.10.25
공인중개사 자격증(7)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시 주의사항 드디어 내일 2025년 10월 25일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응시하시는 분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입맛도 없고 공부도 잘 안 되며, 빨리 25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공부 기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결과물을 얻는 과정이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리 합격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 당황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시험 전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험 응시 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시험 전 준비사항수험표 및 신분증시험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표와 신분증입니다. 수험표는 시험 접수 후 한국산업인력공.. 2025.10.24
르네상스의 시작: 르네상스는 언제부터인가? 르네상스 주제로 1편을 쓰고 오랜만에 르네상스 관련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인문학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놓고는 두 번째 글을 쓰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카테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글보다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이 많아서 선뜻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구분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르네상스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르네상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지 정한 것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뭉뚱그려 르네상스를 14~16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문예부흥 운동으.. 2025.10.23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의 요약 및 전망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블로그에 부동산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에 대해 한 번 언급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0·15 부동산 대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정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요약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핵심은 ‘초강력 3중 규제’(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감독 강화)로 요약됩니다. 1. 규제지역.. 2025.10.21
한국사(9) 조선후기(하) : 조선 후기 지리는 상업 경제, 문화적 관심 반영으로 상인이 주로 애용했다. 지난 편의 내용이 길어져 끝내지 못한 조선후기를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지리는 상업 경제, 문화적 관심 반영으로 상인이 주로 애용했다.(김정호-대동여지도, 이중환-택리지) 조선 후기에는 실용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리학이 상업과 문화 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전국의 교통망과 지형을 정밀하게 표현하여 상인과 여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풍수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며, 일반 민중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서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생활에 활용되며, 실학의 정신을 반영한 대표적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업의 발달과 함께 지리 정보의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지리학은 민간에서도 널리.. 2025.10.19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외국인 당연가입 / 외국인 피부양자 본래 건강보험은 자국민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마냥 타인으로 취급하여 건강보험의 테두리 밖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Worst 질문은,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가"이고, Best 질문은, "외국인 피부양자는 언제 취득되는가"입니다. Worst :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가? 외국인 당연가입의 시작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자로 되어가는 과정은 대답과 같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건.. 2025.10.17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추가증이란 무엇인가? 지난 편에서 끝맺지 못한 건강보험 자격 관련 Q&A 중 Best 질문, 즉 심화질문인, '추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증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관행상, 본래 발급되는 건강보험증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이라는 의미에서 추가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실물로서 건강보험증이 하나 더 발급된다는 의미보다는,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세대단위로 관리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예외로서, 같은 세대가 아님에도 하나의 지역가입자 그룹으로 묶일 수 있게 만드는 무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그럼,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가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증이란?이미 추가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이 되어 집과 학교가 거리가 있어.. 2025.10.16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오랜만에 건강보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Worst & Best란 제목의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Worst는 건강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질문, Best는 그보다는 더 심화 질문을 나누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이번 편에는 건강보험 자격, 특히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들이려고 합니다. Worst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관리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편에 빠뜨린 내용만 간단히 추가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인 이유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국민개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세기말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주도된 질병보험에서부터.. 2025.10.15
부동산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온다는 말들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평생 부동산 구매를 몇 번이나 할까요? 투자 목적으로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다섯 번을 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자가 소유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전세든 월세든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는 평생 한 두 번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임대차 관계에 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 2025.10.15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도로, 아직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무사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이 권리는 세입자(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와 사용하지 않은 임대차 간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22025년10월 현재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법률 상담을 받는 .. 2025.10.14
한국사(8) 조선후기(상) : 16c 농장의 확대는 국가수입 감소, 농민 생활 궁핍, 소작농의 증가(병작반수제화) 어떠한 한국사 시험에서든 자주 출제되는 시대인 조선 후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보니 내용이 많아져서 상, 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세기 농장의 확대는 국가수입 감소, 농민 생활 궁핍, 소작농의 증가(병작반수제화).지주층의 토지 집중으로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농장 확대는 조세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졌고, 농민의 빈곤이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선 사회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지방 양반의 경제적 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납은 호세로서 초기부터 문제점(과다부과, 수송, 저장 등 문제), 방납의 폐단으로 16c 농민의 가장 큰 부담.조선시대에서 '호세'란 ‘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 2025.10.10
부동산 가계약: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지난 편에서 통상 자주 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는, 매매와 임대차(채권적 전세 = 등기가 안된 전제)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는 그러한 부동산 거래의 절차와 그중에서 가장 처음 단계라 볼 수 있는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절차 한 번이라도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은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시작이 되었나요? 아파트의 매수를 위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이나 토지거래허가 등과 같이 특수한 지역이나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중 나의 자금여력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여 매물로 나와 있는 적당한.. 2025.10.07
토트마트의 공인노무사 자격증(1) :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오랜만에 자격증 카테고리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블로그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점차 다양한 소재의 글을 쓰고 싶어서 카테고리를 늘리면서 자격증에 관한 글을 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늘이기는 자제를 하고 완결되지 못한 카테고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복잡해지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노무사에 대한 대중적 인.. 2025.10.07
부동산 임대차계약(2): 매매와 임대차 지난 편에 이어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실생활과 관련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두 가지 유형: 매매와 임대차평범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집을 구매할 때와 집을 빌릴 때입니다. 앞의 것은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소유권(물권)의 문제이며, 뒤의 것은 임차권(채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부동산 등기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권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과의 관계.. 2025.10.05
부동산 임대차계약(1): 부동산의 기초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합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보아야 할 일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중개사무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주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도 너무 중개사무소만을 믿고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카테고리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나름 공인중개사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이론적 지식은 약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몇 번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에 도.. 2025.10.05
한국사(7) 조선전기 : 이성계의 요동정벌은 공민왕 때 요양 점령, 우왕 때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 장악 한 동안 쉬었던, 한국사 암기법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번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범위 출제를 자제했던 2000년대 이전 시험은 물론, 그 후 근현대사 범위 출제가 늘어난 요즘까지도 조선전기는 자주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 번 정리를 잘 해두면 잘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번에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성계의 요동정벌은 공민왕 때 요양 점령, 우왕 때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 장악이성계는 고려 말기 요동 정벌을 통해 군사적 기반을 다졌으며, 공민왕 시기 요양 점령으로 명나라와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은 고려 말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2025.10.04
순천 여행 후기 9.26.(금): 보성녹차밭 드디어 순천 여행 마지막 후기입니다. 첫째 날 속도로 봐서는 장기 프로젝트일 것 같았는데, 그나마 일주일 만에 후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한 저의 부지럼함(?)에 감사드립니다. 9.26.(금) 10:00~11:00 보성녹차밭 이동본래의 계획은 보성녹차밭에 일찍 도착하여 일출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일정을 보성녹차밭만 가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굳이 일찍부터 가야 하나 싶어 느긋하게 일어나 짐 정리를 하고 10시경에 녹차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1:00~12:00 보성녹차밭에서 녹차밭을 보러 가지만, 처음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삼나무숲입니다.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삼나무로 인해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앞이 밝아지며 가지런히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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